1. 대기업의 부가가치 기여와 규제 리스크

삼성전자의 경제적 기여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룹니다. 2024년 매출액 209조 원은 하청업체와의 1차 소득을 형성하며, 소비 활동을 통한 낙수효과를 창출합니다[cite: 4, 5].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106조(삼성생명법)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6.8%를 매각하게 함으로써, 기존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 3자 체제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연금사회주의와 헌법 제126조 위반

국민연금은 현재 170여 개 대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집중투표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국민연금이 자산 2조 원 이상 206개 대기업 이사진의 1/3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사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영 참여 행위로 변질될 위험.
•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적 체제 구축 시도 및 국민연금법 제102조 위반 가능성.

3. 기관전용사모펀드와 해외 자본의 위협

2021년 규제 완화 이후, 기관전용사모펀드(약 153조 원 규모)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하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산업 생태계 파괴: 벤처 투자는 90% 급감한 반면, 상장사 M&A는 2020년 8건에서 2024년 76건으로 폭증했습니다.
• 중국 자본 유입: 펀드 만기 시 지분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대 자본을 보유한 중국 펀드에 우리 기업이 종속될 위험이 큽니다.
• 해외 전자투표 도입: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중국 펀드 등이 국내 주총에 보다 쉽게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 국민성장펀드와 금융 통제 시도

최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조성된 150조 규모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중첩 투자는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126조를 파괴하고 연금사회주의 시대를 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결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

우리는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의결권 행사와 해외 자본의 기업 침탈에 맞서 "참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