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포퓰리즘
현 정부는 지금 코스피 포퓰리즘에 푹 빠져 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코스피 포퓰리즘으로 1,400만명의 소액주주들의 표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호황이다는 메시지를 형성하려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연금 해외주식 보유분을 처분하고, 그 달러로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해외자금의 해외이탈이라는 경제위기가 온다. 사회주의자들은 신중하지 않고, 매우 무모하다.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으려 할 것이다.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이 환전한 자금으로 국내주식을 사서 코스피 4천을 지키려 한다. 그런데, 코스피 4천은 상투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번에 조성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이 상당 부분을 상장사에 또 투입될 것이다. 왜냐면 코스피 5천을 올려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끌어올 수 있고, 경제를 호황국면이라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는 온통 국가자금으로 가득 차게 된다.
세번째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라는 작은 연못에 “국민연금1+기관전용사모펀드”라는 거대한 두 마리의 고래가 있었는데, 이제 “국민연금2(해외유입분)+국민성장펀드(상장사 투입분)”라는 두 마리의 고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상장시장 시총 4000조원에 150-200조원의 고래 네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다. 국가의 공적 자금이 온통 증시를 뒤덮게 된다. 한편 이 자금들이 국내대기업 주총에서 모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쉽 코드를 강화시키겠다고 말한다. 이런 무모한 실체를 서서히 드러낼 것이다. 혹은 4대기업을 향해 드러낼수도 있다. 좌파들의 관심은 온통 4대기업의 공유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좌파들의 경제정책은 온통 금융시장을 통한 현혹과 금융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대기업들에게는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다. 삼성이 떠나고 있으며, 현대차가 신차(전기, 하이브리드)는 모두 떠났고, SK와 LG가 이것을 빌미로 이미 떠났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국부 펀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대한민국 경제에 환율과 주가조작국이라는 경고가 들어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