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 국민연금과 사모펀드(국회 세미나 발제전문)

발제자: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목차

• 서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과 국민연금 등
• 1. 기업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등
• 2.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집중투표제(더쎈 상법)
• 3.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 4. 중국펀드의 주총 전자투표
• 5. 국민성장 펀드의 출현
• 결론: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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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삼성전자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법률과 국민연금

2024년 삼성전자의 부가가치 기여액은 우리나라 GDP의 약 16%까지 추정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6% 중 6.8%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곧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즉 국가자본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1.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의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등

국민연금은 2025년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에 약 255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6개사 중 170여 개사의 2대 주주입니다. 여기에 기관전용사모펀드와 최근 조성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까지 합세할 경우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집중투표제(더쎈 상법)

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

국민연금은 약 600여 개 회사의 주총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6조(사영기업의 국유화 및 경영 통제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더쎈 상법(집중투표제)의 위험성

최근 통과된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들에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정하여 파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경영권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관전용사모펀드의 M&A 사례 (SM, 오스템임플란트)

(내용: SM엔터테인먼트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구조 및 경영권 상실 사례 설명)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전 회장은 18.46%의 지분을 가졌으나, 국민연금(9%)과 KB자산운용(5%) 등의 지분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인해 경영권을 상실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4. 중국펀드의 자금규모와 위협

중국 공산당은 순수출대금과 국유기업의 순이익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금액 (USD)	원화 환산 (조원)
2020년	355 bn $	497
2021년	461 bn $	645
2022년	578 bn $	809
2023년	386 bn $	540
2024년	539 bn $	755

매년 약 650조 원의 외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한국 기업을 매집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투자 회수(Exit) 시점이 도래하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론> 우리의 과제

국가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막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제한: 헌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제한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 헌법소원 제기: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의 위헌성에 대해 경제 단체와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 차등의결권 도입: 금융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산업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중국 자본 경계: 해외 전자투표 도입을 보류하고 중국 국유기업 지분에 대한 엄격한 공시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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