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산화 위기
인플레는 경제학에서 필요악으로 분류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상 수반된다는 것이다. 현정부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금융자산이 폭발하자 이것이 코스피 5천을 찍으며, 1,400만원의 소액주주들의 부를 증가시켰다. 이것은 부동산 값상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킨다.
사실 이것은 러시아의 공산화 사례가 가장 먼저이다. 러시아는 고르바쵸프와 옐친의 개혁(혁명)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개헌을 하였다. 그후 푸틴은 그의 집권2기때 올리히가르(재벌)를 숙청한다는 명분 하에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로스네프찌와 가즈프롬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 두 기업을 통해 다른 모든 주요 대기업들을 M&A를 통해 장악해버렸다.
대기업을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득원이 되는 일자리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 나라 고급인력들의 생계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기업을 통해서 모든 하청사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다. 오늘날에 생산수단은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며, 이것이 국가로 귀속되면 국민 모두의 일자리가 정부에 귀속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하청사로서 대기업을 통해서 통제된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모든 대기업의 2대주주인데,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기관사모펀드의 볼륨이 또 국민연금 국내기업 주식 투자액 정도(150조) 된다. 이들이 모든 대기업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또 다시 2025년도에 국부펀드 150조원이 조성되었다. 이 세가지 형태의 금융자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러시아가 국부펀드 이용해서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었듯이 대한민국이 현재 그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2014년에 장하성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금융자본을 이용한 사회주의 혁명방법론을 그 책에서 제시하였다. 이것은 드루킹의 경공모로 이어졌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장하성이 정책실장이 되고, 그들은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바꾸고, 심지어 벤처펀드인 기관전용사모펀드까지 상장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과 합세시켜 버렸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금융기관의 여유자금들을 끌어다가 150조원의 펀드를 만들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어느 기업부터 그 타겟이 될지 모른다. 대기업들은 지금 부지런히 탈대한민국을 하는 중인데, 법인 본사의 해외이전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이다. 그래서 고작 취하는 방법이 해외 현지법인 투자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어느 기업이 먼저 해체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 민국의 현주소이다. 공산화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정치인은 무지하고, 썩었다고 할지라도 지성인과 시민단체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지성인들과 시민단체도 말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공산화 이슈가 시민운동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