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현실과 상호관세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오며, 한국과 중국은 소비 비중이 50%이다. 이것은 역으로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이 견실하고,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그렇지 견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이테크와 금융업의 소수가 존재할 뿐이다. 미 대통령은 나스닥지수를 끌어올려서 그 자산소득으로 국민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하이테크, 금융, 자산소득을 서민들에게 뿌리다 보니, 서민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이지만, 삶의 질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제조업이 없다 보니,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해마다 2조 달러(3,000조원) 이상의 국제수지 적자가 난다.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며, 국부가 유출된다. 그래서 해마다 이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해외에서 끌어다가 자국민에게 뿌려야 한다. 달러를 그냥 찍으면 달러화의 신용도가 무너져 대혼란에 빠지므로 Fed에서 허용을 안하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미국 국채는 28.4조달러(2021)-30.9조달러(2022)-33.2조달러(2023)-35조 또는 36.2조 달러(2024)에 이른다. 이제는 국채의 한계가 차서, 그 이자만으로도 국방비를 추월하였다. 이제 국채가 36조 달러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르며, 오히려 국방비 0.9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정부 총세입의 19%를 차지하며, 미국GDP의 약3.1%를 차지한다. 트럼프는 이것을 개선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제조업이 없는 미국의 이 경제적 현실의 한계를 목도한 것이다.
각 나라별로 달러의 수입지출의 수급을 맞추려 한다. 관세장벽을 치고,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기술이 탑재된 것은 미국 내로 공장을 이전시켜서 미국시장에 공급하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전, 선박, 방산, 이차전지 등이다. 미국 내에서 이 품목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수입에 의존하면 그 재정적자 규모가 또 다시 폭등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관세와 대한민국의 경우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품목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산업들이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이 품목들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기업들은 은근히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와 국부펀드까지 동원해서 기업을 뺏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자금까지 개입하여 대한민국 대기업 M&A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실체가 이번 집중투표제와 주총전자투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기업들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 주력품목들이 미국으로 도망치듯 이전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세워서 조지아주 사바나에 전기차(EV)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 테네시, 애리조나, 조지아 등에서 합작 배터리 공장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SK온은 조지아·켄터키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하였다. 삼성 SDI는 인디애나·미시간 등에서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하며,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맞춘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 팹(공장)을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생산시설 건설 투자하고 있다. 4대기업이 모두 떠나가고 있다.
이제 차세대 주력산업인 원전과 선박업체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1,500억불 투자는 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전력망과 트랜스포머 관련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고려아연도 미국 남동부에 전략광물(critical minerals) 제련소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재앙이다.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중에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로 인해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정치인들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