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3,500억달러
기업의 위대함은 매해마다 자국 국민들에게 소득을 반복적으로 쏟아부어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들은 자본금의 열배를 매출로서 부어준다. 3,500억불 500조원의 투자라면, 그것의 5배만 하더라도 2,500조원으로서 우리나라 1년 GDP 2,549조원을 넘어선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규모의 산업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30년전 프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주저앉혀버리고, 일본은 그후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 혹시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지 몰라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이 없다 보니,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해마다 2조 달러(3,000조원) 이상의 국제수지 적자가 난다.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며, 국부가 유출된다. 그래서 해마다 이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해외에서 끌어다가 자국민에게 뿌려야 한다. 달러를 그냥 찍으면 달러화의 신용도가 무너져 대혼란에 빠지므로 Fed에서 허용을 안하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미국 국채는 28.4조달러(2021)-30.9조달러(2022)-33.2조달러(2023)-35조 또는 36.2조 달러(2024)에 이른다. 이제는 국채의 한계가 차서, 그 이자만으로도 국방비를 추월하였다. 이제 국채가 36조 달러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르며, 오히려 국방비 0.9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정부 총세입의 19%를 차지하며, 미국GDP의 약3.1%를 차지한다. 트럼프는 이것을 개선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제조업이 없는 미국의 이 경제적 현실의 한계를 목도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그 정도의 수요처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원전과 선박에 대한 수요이다. 미국은 이 원전과 선박 산업을 국내로 들여와서 자국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MASGA 프로젝트이다. MASGA 프로젝트에는 선박만 의미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선박에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먼저 2,000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억불씩 10년간 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불이며, 해마다 약 50억불씩 늘어난다. 여기서 10년 동안 떼어서 내주는 것이다.
전문가들 견해는 2,000억불(290조원)을 외환보유고에서 떼 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첫째, 우리나라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부채가 1,600억불 정도에 이르는데, 자칫 해외 헷지펀드에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도 외환보유고가 많지만, 단기 부채가 커서 절대로 그렇게 안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는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관리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건드리는 것을 보면 국가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 이렇게 현금으로 거저 주면, 거의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반드시 기업투자로 해서 기업이 그 돈을 관리하여야 회수도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서로의 합의는 2,000억불을 10년 동안 200억불식 미국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재량껏 투자한 후, 이익이 나올 경우, 이익금의 50%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변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금 변제가 모두 끝나면, 이익금의 10%를 준다는 것이다.
3,500불에서 2,000억불을 차감한 나머지 1,500억불은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미투자를 하며 탈대한민국을 하는 것이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2,000억불은 모두 투자손실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1,500억불의 산업투자는 대한민국 내의 산업이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양자에게 유익할 수도있다.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