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관리 통화제가 한계를 맞고 있다. 자꾸 돈을 찍어내고, 혹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실물시장은 그대로인데, 금융자산만 늘어난다. 최근 한은에서는 M2(총통화) 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혹시 통화량 증가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말한다.

   전년도 국채의 증가가 239조원이었는데, 이것은 유동성 증가를 가져온다. 묻혀 있던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통화발행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돈이 유통된다.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적자재정을 운영하면, 이것은 통화를 찍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때 이자율이 낮으면 그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이자율이 높으면 부동산대신 증권시장으로 흐른다.

   기업의 내재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이 성장발전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코스피가 75% 올랐다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75% 올라서 GDP가 75% 올라가나? 일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생기고 있나? 지금은 국민연금이나 국민성장펀드(예상)로 주가를 조율하고 있다. 해외펀드는 이 자금이 떠받칠 것이라 기대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1400만명의 소액주주가 좋아하니, 정부는 만족스러워하며, 자랑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금융자산으로 코스피를 떠받쳐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금융자산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모두 물가에 반영된다. 실질소득의 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주가상승은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고, 기업이 도산하여 일자리는 없는데, 소액주주들은 다만 주식시장의 노동 없는 소득만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이제 현 정부는 주식시장을 자극하여 현실의 모든 어두움을 은폐하려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물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인플레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통제 가능한 금융자산은 주가부양보다 산업자본의 부양에 힘써야 한다. 현정부의 금융정책은 정부의 가능한 금융자본으로 주식시장을 조율하여 1400만 소액주주를 끄는데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는 무관함에도 국민들은 정치 잘한다며 현혹되고 있다.

    이재명의 독단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만약 김건희 여사도 이재명처럼 주가조작을 하였다면 이재명이 김여사를 특검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다. 그러나 김여사는 전혀 주가조작을 한 적이 없다. 단지 잠깐 주식투자를 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단순히 주가조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주가조작 정책이다. 우리가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주가조작 정책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코스피는 급등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데 30년 걸렸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은 없다. 그저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코스피가 올라갔다는 실적을 보여주고 금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정책과 달리 일자리 창출이 없다. https://www.study21.org/column/finance/kospi-n-job.html 코스피의 의미 설명

경제시사 관련 최근 Facebook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