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는 경제학에서 필요악으로 분류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상 수반된다는 것이다. 현정부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금융자산이 폭발하자 이것이 코스피 5천을 찍으며, 1,400만원의 소액주주들의 부를 증가시켰다. 이것은 부동산 값상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킨다.

   이런 현상에 가려서 지난 2023-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닥친 경제적 재앙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전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주력기업들이 모두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6대기업을 꼽으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에스케이, 롯데케미칼, 포항제철이다. 여기서 케미칼과 제철이 모두 무너지고, 현대차의 신차(하이브리드와 전기차)모델이 모두 미국으로 이전을 하였다. 중국에서 저가 초과공급과잉을 일으킨 것이다. 삼성반도체의 약진이 이것을 가려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혹은 과도기이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테무·쉬인이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직업을 모두 없애 버렸다.

   우리나라 2025년 경제성장율(일자리)은 1.4%인데, 삼성전자를 빼면 0.4%이고, 국채 등 포퓰리즘 GDP를 빼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다. 우리나라는 친중 정부여서 중국의 이러한 경제침탈에 대해 무슨 대안을 세웠는가? 그냥 아무런 정책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서 미국의 상호관세가 덮쳐왔다. 이러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총 3,500억불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 중 1,500억불은 기업투자이다. 원전, 조선, 이차전지 등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 수요를 국내총생산과 연결시켜야 한다. 부품 생산은 국내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강성노조를 통해 이들을 도리어 내쫓고, 금융자본으로 지배구조를 해체하려 한다. 원전, 조선, 이차전지, 방산은 우리나라 차세대 대기업군이다. 이들을 붙잡는데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부어야 한다. 금융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국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와서 국내에 잔류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우파 정치인이 집권한다면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자본은 여기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기업 국유화 전략은 법률로 명시해서라도 버려야 한다. 노조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대기업을 붙잡는 길이다.

    민주팔이들이 저지른 커다란 경제적 과오들 중 하나가 섬유산업을 중국에 줘 버린 것이다. 1970~80년대에 섬유산업은 한국의 산업이었다. 그런데 민주팔이들이 전태일 이를 팔며 데모하여 노동자 임금을 갑자기 너무 빨리 올린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1990년대에 김영삼과 김대중 두 민주팔이 대통령이 섬유산업을 중국이 가져가도록 양보한 것이고 그 결과 방직공장 여공들은 영영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섬유산업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한 중국은 섬유산업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전자제품 시장을 뺏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핸드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저가 공세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AI가 서비스업 직장도 빼앗고 화이트칼라 직업도 많이 빼앗아 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니다. https://www.study21.org/column/economy/job-creating-policy.html 향후 AI가 대체할 직업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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