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포퓰리즘을 위한 국부펀드
현정부는 금융자본으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내재 가치의 증가로 말미암지 않은 주가의 상승과 실물경제는 무관하다. 그것이 일자리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파가 집권하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이런 인위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좌파가 집권하면 표를 위해 이런 행위를 한다.
우파의 금융정책은 금융이 실물시장에 흐르게 한다. 만일 새로운 정부가 나온다면, 신정부는 이러한 공적 금융자산은 벤처, 스타트업, 구조조정 기업에 흐르게 해서 산업자본이 되게 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올리고, 자전거래해서 비트코인 올리듯, 금융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 안 된다. 현 주식시장과 경제성장과는 무관할 수 있다. 지금은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코스피 포퓰리즘이 진행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국민연금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을 수 있다. 나스닥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빼어온 국민연금이 하락하는 주식을 매수해주면, 이제 상승만 남는 것이다. 이것은 추정이다. 매스컴은 주가 상승의 이유를 4차산업을 향한 삼성과 현대의 약진으로 뒤섞어 놓았는데, 그것은 그것 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요즘 주가상승의 진정한 이유는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이다.
국가의 가능한 모든 펀드를 이용해서 주가를 떠받치려 한다. 이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1400만 소액주주의 표를 노리고 있다. 이것이 좌파들의 금융정책이다. 금융자본, 특히 국민연금의 공적자금, 기관전용사모펀드, 국민성장펀드가 모두 증권거래소 장중에 들어온다. 코스피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증권시장에 물밀듯 들어오면 기존 대기업 최대주주들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 기존의 국민연금(연금 총액의 15%를 국내주식 투자)만 있어도 2조원이상 대기업 상장사 206개사에 대해 대부분 2대 주주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의 2차 자금이 들어온다. 아마 국내채권까지 매각해서 국내주식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합하여 최대주주 20-30%를 능가하는 국부펀드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기업 주총에서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이사 집중투표제까지 이번 상법개정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이다. 정상적인 기업인들은 회사를 뺏기고, 기업사냥꾼들 혹은 국가가 그 기업을 관리한다고 해보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 정부와 현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법으로의 재벌 지배구조 해체이다. 소액주주의 표도 얻고 대기업 지배구조도 해체하는 양수겹장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물경제의 현실은 어떤가? 어떤 사태를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리듯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경제를 체감적으로 알아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서 결혼을 뒤로 미룬다. 그리고 아이 낳는 것도 뒤로 미룬다. 결혼과 출산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장래가 보여야 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현 경제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일 수 있다. 이 실물시장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주가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실물시장은 중국의 공격으로 시장을 모두 뺏겨서, 기업의 내재가치는 바닥인데 주가가 오른 데서 그곳에서 일자리와 국민총생산(GDP)이 나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