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라를 태우는 ‘촛불’은
이제 그만 꺼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소위 ‘광우병 사태’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방향으로 흐른 지 이미 오래다. 국민건강을 위한 ‘촛불’은 이미
꺼졌고 법치파괴의 ‘촛불’, 당파적 정쟁의 ‘촛불’만 아직도 남아 침묵하는 국민들의 시름만 더하고 있다.
처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상당한 과오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와 근심은 근거 있는 것이었다. 정부는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추가협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은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 근거는 첫째, 미국산 소는 그간 미국의 광우병 발생률을 볼 때 광우병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소이고 둘째,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국내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어 들어오며 셋째, 그간 문제되었던 월령의 문제에 있어서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골격근, 즉 살코기는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이므로 분명히 안전하다고 보아야 하며 미국산 소의 내장과 뼈가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 내에서
그 중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제거되어 들어오며 또한 국내의 검역과정을 더 보완한다면 소의 내장과 뼈를 먹는 우리 국민들의 식문화를 고려할 때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상도덕을 지킨다면
미국산 소로 인한 광우병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미국산 쇠고기의 소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간 프리온 질환 전반에 대한 검역체계와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며 더욱 문제는 광우병 소와 인간 광우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만 문제가 아니라 광록병 등 다른 동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간 프리온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검역, 진단, 관리 체계가 거의
미비한 점을 볼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간 프리온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담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들도 그간의 우려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현 정부의 선의를 믿고 정책적
보완에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우병과 국민건강을 구실로 내세우며 서울 도심에서 한밤중에 촛불을 들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경찰, 시민, 언론사에 광기어린 집단 폭력을 행사한 세력들, 종교행사를 빌미로 촛불의 불씨를 이어가면서 출범 5개월째인 합법적인 현 정권의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집단들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의심한다. 광우병 사태를 난동과 정권퇴진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의 진짜 관심사는
국민건강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보수정권 무력화,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일 것이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친북, 좌파, 반미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태우는 ‘촛불’은 그만 꺼야 한다. 현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목전에 닥친 국난적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사태를 구실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법치 파괴 세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단행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회복할 것을 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 4일
자유미래의사회 (회장 이형복)
(http://drliber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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