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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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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부시 대통령과 약속후
쇠고기 수입 특별담화



노무현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부시 대통령과 약속한 후 2007년 4월 2일 대국민특별담화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Roh Moo Hyun gave a special speech to Korean people on April 2, 2007, to mention his promise with President Bush for opening U.S. beef market.
☞  http://study21.org/library/beef/moohyun.htm

[2007년 4월 2일 노무현의 대국민특별담화]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협상 대상이지만 위생검역의 조건은 FTA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서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검사와 반송으로 인해서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협상과 절차 이행 관하여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이행에 관해서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 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구두약속이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FTA의 한국 파트너인 미국 편에서는 노무현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알렉산더 버시바우(Vershbow) 주한 미국 대사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노무현이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OIE(국제수역기구)의 과학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0/2008052000043.html).  다시 말해, 연령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었으며, 조만간 그 약속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데 1년이 넘게 걸렸으며, 더구나 노무현의 도장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 도장이 찍혔다.

   노무현도 언급하였듯이 쇠고기 수입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은 본래 FTA협상의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신용이었지, 쇠고기 그 자체가 아니었다.  노무현의 말대로 하면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검사와 반송으로 인해서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협상과 절차 이행 관하여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이행에 관해서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 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성미 고약한 노무현이 전량검사하여 비늘만한 뼈조각 하나만 나와도 콘테이너채로 반송하니깐 미국에서 묻는 것은 과연 그처럼 믿을 수 없는 나라와 FTA 거래를 할 수 있느냐였다.

   노무현이 쇠고기 전량 반송을 몇번이나 되풀이했었기에 미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해줄리 만무하였다.  그날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날 노무현은 이제 한국 경제가 급상승 발전할 것처럼 떠벌였지만 미의회가 비준해 주지 않으면 한미 양국 정부간의 타결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시 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달라고 하였는바, 바로 그것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걸어 우선 구두로 약속하고 문서화 시기만 뒤로 미룬 것이었다.

   자, 노무현 정부가 작년(2007년) 4월 2일 한미FTA협상 타결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후 1년이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당시  한미FTA는 여전히 살아있었는가?  타결된 협상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단, 노무현이 국가간에 한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였던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미의회의 비준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이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하던 당시 부시 대통령과 맺은 약속이 거짓이었다면 노무현 정부가 타결한 한미FTA는 무효였다.

   노무현이 작년 2007년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말하였던 것인가?  노빠들아, 대답해 보라!  노무현이 말한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느냐고?   노무현은 자신의 임기 내에 문서화 마무리할 것을 못박아 말하였다.  자, 그런데 노무현이 그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었으며, 대미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미국을 상대로 사기친 셈이 되는 것이다.  노빠들아, 대답해 보라!  노무현은 국제 사기꾼이냐고?

   한미FTA체결은 양국간의 거래이다.  따라서, 우리 편 입장이 있듯이 부시 정부 편 입장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애착이 있기에 노무현을 믿어주고 타결해 놓았으니 부시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마무리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일년이 지나도록 문서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봉하마을로 달아나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부시 정부 편에서 어떻게 해야 했겠는가?  미의회의 인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2007년 타결된 협상을 무효로 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승계하였다는 전제 하에 노무현의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이다.


☞  노무현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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