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국제 약속
한미정상회담 때 노무현이 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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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국제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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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약속 엿바꾸어 먹은 노무현2006년 1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일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노무현이 쇠고기 연령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고 미국과 약속 맺을 때에는 조용히 있던 한총련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이상한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이 무려 4차례나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약속해 준 것은 후임자가 무의로 되돌려 놓을 수 없도록 박아놓은 대못이요, 갈아 탈 수 없도록 미리 예약해 놓은 비행기 좌석표이다. 과연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정동영이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김대중이 이런 식으로 정동영 정권을 압박하고 데모꾼들을 동원하여 연일 촛불시위로 폭력을 일삼게 하였을까? 엉터리 변호사 노무현이 모르는 것이 있다. 엉터리 변호사 노무현도 유신정권으로부터 변호사 면허를 받으니 변호사로 행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무현의 논리는 전문의보다 무면허 의사를 신뢰하겠다는 것이다. 쇠고기에 비유하면 미국 쇠고기는 수출 면허가 있는 쇠고기요, 한우는 수출 면허가 없는 쇠고기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한국은 획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미국 쇠고기 상자들을 일일이 검사하게 하여 작은 뼈 한 조각만 나와도 콘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하는 이상한 과잉반응을 보였다. 한우에도 뼈조각은 있으며, 미국 쇠고기가 더 안전한데도 콘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하였으니 이상한 과잉반응이었다. 그리고 세관 실무자가 규정대로 뼈가 발견된 상자만 폐기하면 될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좁쌀 영감처럼 간섭하여 콘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하였으니 이런 인물을 가리켜 우리는 독재자라 부른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2007년 4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FTA 협상 4대 선결조건 변화 과정"이다.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2396.html ) 위 도표에서 FTA 협상 4대 선결조건 변화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있었는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일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2007년에 누가 두번씩이나 미국 대통령에게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해 주었는가? 아직 대선 후보도 되기 전이었던 이명박이었는가? 노무현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쇠고기 문제 해결을 직접 약속한 것은 두 번이다. 한·미 FTA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던 지난해 3월 29일.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흘 뒤 FTA는 타결됐고 이날 노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저는 부시 대통령과 전화에서 쇠고기 수입위생 검역조건 협상에서 OIE의 권고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란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74616&ctg=1000 ). 지난해 9월 초에도 호주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누가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시장 개방을 재차 약속하였는가? 갓 대선 후보가 된 이명박이었던가? 아니다. 노무현이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에게 정상회담 약속은 무엇인가? 대선에서 정동영이 패배하면 정상회담 약속은 자동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무현이 이해하는 약속 개념인가? 만약 한국이 애써 한미FTA체결을 성사시켰는데,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 전부 무효라고 부시가 나중에 딴 말을 한다면 과연 한국이 그런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이 국가간의 약속을 깰만큼 사기꾼은 아니라고 여기고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찾아간 것이었다. 그 자리엔 권오규 부총리도 있었다. 한 총리가 운을 뗀 뒤 송 장관과 김 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참여정부 업적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쇠고기 문제를 풀어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미국도 7월 전에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하자는 로드맵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국제 사기범스러운 주장을 했다.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 과연 정동영이 당선되었어도 노무현이 그런 말을 했을까? 노무현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행하여야 할 실무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의 말이 애매모호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말과 노무현 정권 실무자들에게 한 말이 달랐다. 도대체 노무현은 한미FTA가 성사되게 할 목적이었는가? 성사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는가?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약속은 입에서 침도 마르기 전에 벌써 엿바꾸어 먹었는가? 이런 인물을 가리켜 우리는 독재자라 부른다. 아무리 실무자들이 국가간의 신의를 지키며 국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려 해도 노무현같은 독재자가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르면 마무것도 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실무자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간의 약속을 그렇게 금방 엿바꾸어먹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했고, 노무현이 그 의견을 잠시 수용한 날이 바로 저 위 동영상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1월 중순의 약속마저 봉하마을로 가기 전에 엿바꾸어먹은 모양이다. 요컨대, 노무현 정권 내부에서 보는 노무현은 지난 12월의 대선 패배 후 한미FTA에 대한 노무현의 태도가 확 변하였다는 것이다. 한미FTA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비쳤던 노무현이 어느날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이상한 고집을 부리며 한미FTA 비준 로드맵을 가로막았다. 외부에서 보는 노무현 또한 그러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작년 4월에 OIE(국제수역기구)의 과학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언급한 버시바우(Vershbow) 대사는 노 대통령이 12월 17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과학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0/2008052000043.html ) 노무현 정권 내부에서 보아도, 미국에서 보아도 한미FTA 성사를 위해 전력질주하던 노무현이 12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돌변하여 방해꾼 노릇을 하였다. 한때는 한미FTA 일군들을 그토록 추켜세우더니 "피도 눈물도 없느냐?"며 호통을 친다. 노무현이 이렇게 말을 바꾼채 봉하마을로 가버리고 나니 이명박 정부가 설겆이를 하게 되었다. 그것도 궂은 설겆이였으니, 이몀박 정부가 갈아 탈 수 없도록 노무현이 미리 예약해 놓은 비행기 좌석표이다.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가 출범하자 노무현은 자기가 해놓은 것 바꾸지 말라고 협박하였으니 갈아탈 수 없는 비행기 좌석표였으며, 선임 대통령 예우를 외치며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좌석에 안다가 촛불폭도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