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한국인 지도자의 잘못된 경제관과 북핵 위기

   그러나 시대의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애국 지사가 되어 하나로 단합된 뜻깊은 날에 다른 한편에서는 매국적인 행사가 개최되었기에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즉, 오후 5시에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숭고한 탑골공원의 의미마저 왜곡시키는 범대위‘미군 처벌’요구 집회가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그리고 빨갱이 사상, 즉 지금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마저 저버린 퇴폐적 공산주의의 망령을 신봉하는 이 좌익 집단이 숭고한 삼일절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1946년 3.1절 기념식 직후 일어났던 피비린내나는 충돌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섬뜻함마저 느껴진다.

   1946년 3월 1일에 광복 후 첫 삼일절 기념행사가 열렸으니 실로 얼마나 뜻깊은 날이었던가! 아직도 어른들의 기억에 생생한 이 비극적 충돌은 좌익과 우익이 따로 행사를 가진 후 시가행진 도중 충돌이 발생하였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태는 서울역 맞은편의 세브란스 부근( 현 연세재단 빌딩)에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우리 민족끼리 치고 싸우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었으니 실로 창피한 일이기도 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동북아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분열하는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진군함으로 야기된 국토 분단도 안타까운 일이거늘 2003년 3월 1일에는 왜 삼일절 기념행사마저 따로 가져야 했던가! 그 분열의 뿌리에는 좌익의 잘못된 경제관이 도사리고 있다.

   경제 논리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미국이 그 선두 주자인 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제 효율성은 무한하게 증대될 수 있다. 즉, 부(富)는 닫혀진 것이 아니라, 무한히 창출될 수 있으며, 효율성 있는 시장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는 경제관이다. 그리고 이 경제 이론은 미국에서 증명되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미 무역흑자가 한 해 평균 거의 백억 불이다. 그래서 막말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등쳐 먹고 산다고 하지 않는가? 중국이 지난 십년 간 급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미국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이 수입 제한 조치만 취해도 금방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막대한 경제 원조 외에도 미국을 뜯어 먹고 사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요, 이것은 무한히 부를 창출해 내는 미국의 경제적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의 경제 논리의 모델에서는 부(富)는 닫혀진 개념이다. 경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가난한 자가 생기는 이유는 부자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 경제 논리의 대표적 주자는 북한이다. 그래서 분배의 평등을 누리려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제 논리를 실현시키려면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되어 개인이 사유 재산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산당의 주장이며, 공산당의 경제 논리가 한 사회의 경제 논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러시아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즉, 온 국민이 평등하게 못살게 하는 경제 정책에 대단한 성공을 하였다. 오죽하면, 한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세계 최대의 군사강대국임을 과시하던 러시아의 무용수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술집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가?

   러시아의 문제는 온 국민이 다같이 못살게 하는 경제 정책에 성공한 후에 국가 경제가 극도로 피폐하여졌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방대한 곡창 지대가 있는데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빵 한조각을 사기 위해 온종일 줄을 서야 했으며, 엄청난 군수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바늘 구하기가 어려웠다. 가장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경제 효율성이 이처럼 낮았다. 결국 러시아는 온 국민이 거지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포기를 선언할 때 중국도 재빨리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경제 특구를 설치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면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북한 홀로 아직도 공산당의 사회주의 경제관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서는 그들은 경제 정책에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있으니깐 북한이 가난하여졌을 뿐이지 그들의 경제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들은 적화통일하여 남한마저 그들의 경제 논리로 지배하려고 한다. 심심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김정일이 남한 동포를 사랑해서 민족 공조의 명분을 내세우며 적회통일을 획책하는가? 천만에! 그의 속셈은 엉뚱한데 있다. 그는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명분으로 남한의 모든 토지와 기업과 사유재산을 몰수하려는 야망에 붙타 있는 것이다.

   지난해 16대 대선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붉은 완장과 죽창으로 상징되는 노무현 후보 장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한 시대의 비극으로 이해하고 덮어두려 하였다. 즉, 그의 장인의 문제는 그가 골수 빨갱이였다기보다 한 시대에 우리 민족이 당한 비극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여 주자는 것이었다. 사실, 6.25 전쟁 당시 붉은 완장을 차고 동포를 학살하였던 남로당 빨갱이들이 누구였던가? 그들 역시 우리 동포임에는, 우리처럼 가족이 있으며, 오늘 영부인이 된 권양숙 여사와 같은 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족 상쟁의 비극에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다. 경남 창원군 진전면에서 농사군이었던 권오석 씨에게 (http://monthly.chosun.com/topic/read.asp?idx=25 ) 무슨 투철한 공산주의 철학이나 사상이 있었겠는가? 농민은 다같은 농민이되 붉은 완장을 찬 남로당 간부였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창원군에서는 비교적 당 서열이 높았던 권오석 씨는 양민 학살을 공모하고 양민 9명을 학살하는 현장에서 학살을 용이하게 감시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학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하간, 왜 좌익은 농민끼리도 농민이 농민을 죽였는가? 바로 좌익의 경제관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 그 농촌에서 누가 좀 더 잘살고 누가 좀 더 못살고를 따지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학살당한 사람의 죄라면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농토를 소유하게 된 죄밖에 없다. 그러나 좌익의 논리에서는 가진 자는 죄인이 된다. 경제의 효율성이 무한히 창출되고 증대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며 서로 성공의 꿈을 키우는 미국의 경제관과는 달리 빨갱이의 경제관에서 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가진 자를 죽이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학살과 강도짓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해방 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해야 했던가? 땅 가진 사람은 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뻬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퇴폐적 공산주의 경제관을 되살리려는 음모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친북 좌익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지금은 북한과 남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면, 무엇이 김정일의 경제관이 문제인가? 국내의 그의 경제 정책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공산당이 김정일을 지지하는가? 공산주의 체재하에서 북한의 모든 토지는 사실상 공산당 지배층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가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는데 근본적인 장애 요소이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여질 수 없듯이 남한과 북한의 두 다른 경제 체제는 서로 융화되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였던 북한 특수는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은 서방 세계가 북한을 차별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테러국들에 무기를 수출함으로서 스스로 국가 신용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자업 자득일 뿐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술 더 떠 남한 동포를 핵인질 삼은 공갈로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가 신용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 책의 위대함은 식량 자급자족조차 못한 빈농국이었던 한국을 하루 아침에 생산성이 높은 산업국으로 변모시킨 한강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휼륭함은 전략적 수출 시장 개발이었다. 그가 해외 순방을 할 때는 언제나 경제인들을 대동하였다. 마구잡이로 경제인들이 대통령을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외 수출 시장을 먼저 조사한 후에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수행이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을 펴야할 시점이었다. 먼저 미국에서 부품 기술 자립을 고급 기술을 이전해 오고 부품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 서둘러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으며, 그것이 IMF를 초래한 큰 이유였다.

   정부가 수출 정책의 마스터 플랜 없이 신자유주의부터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폐해가 무엇인가? 수출 여건이 나빠지자 내수 시장에서 사활의 승부를 기업들은 기업의 전문화 대신 이 사업 저 사업에 손을 댄다.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시기에 정부는 삼성에 자동차회사 영업 허가를 내줌으로 오히려 대일 부품 의존도를 높였다. 그리고, 대일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김우중 씨의 세계 경영의 혜안을 알아차리키는 커녕 김영삼 대통령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다 자란 수출 기업을 대우를 해외에 매각하였다.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난 그의 관광대국의 꿈이 외화벌이의 대안이었기에 그는 아무런 수출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러나 퍼주기식 금강산 관광이 그 예이듯이 한국은 관광대국이 되기는 커녕 관광 적자국이 되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대에 와서는 수출 전략이 아예 사라졌다. 여기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멋진 이름의 신기루에 함정이 있다.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자들은 이제 중국이 경제가 날마다 커지고 있으니 미국과의 거래를 끊고 중국과 거래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얼마나 무모한가?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에서 연 백억 불에 가까운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제 유대를 단절시키고 중국을 주 거래 대상국으로 삼았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단 1억불의 흑자라도 보게 할 것 같은가? 지난 해 북한이 신의주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려는 것조차 방해한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찌는 장사를 해 줄 것 같은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은 모두 조공으로 바치게 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은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럴진대, 우리는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삼는 이들의 거짓된 동북아 경제 공동체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과 금융 허브가 되게 하겠다는 경제 구상을 밝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현 정부에는 수출 산업을 장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 외화벌이로 한국 경제를 일으켰던 기업들이 해체 대상이 된다. 앞으로 외화는 수출이 아닌 외국인의 한국 투자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허브라는 신기루의 문제점은 만일 외국인이 투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전혀 외화벌이의 수단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치의 문제점은 그의 이율 배반적인 언행이다. 선거 유세 때는 북핵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는 북핵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북핵 해결책의 발목을 무조건 걸고 있다. 북핵 위기가 있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투자하겠는가? 자신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안하면서 그 놈의 반민주적이고도 매국적인 "자주"를 명분으로 미국을 아무 것도 못하게 말린다.

   상처는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상처를 덮어두면 고름이 나고 썩어들어가 치유가 점점 불가능하게 한다. 작년 1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선물로 김정일이 영변 원자로의 핵 인봉을 떼었을 때 미국에서 맞춤형 봉쇄정책을 제안했었다. 그때 받아들였다면 김정일은 남북 공조를 명분으로 핵무기 벼랑끝 외교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는 자기가 주도하겠다며 미국을 말렸다. 지금도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건만 미국의 제재 수단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형편 없이 밑으로 추락하며 외국 자본이 떠나는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완성하면 미국도 핵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남침과 적화통일을 눈감아줄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게 된다. 그때 가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다같이 평등하게 못살자는 김정일의 경제관도 나쁜 것이 아닌데 김정일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그의 경제관인가? 그리고 "전쟁 나서 다 죽는 것보다는 적화통일 되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말하려는가? 만일 그럴 요량이라면 선거 유세 때 북핵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제라도 부품의 일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을 통한 선진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는 커녕 수출 기업들은 구멍가게보다 크다는 이유로 해체시키고 국민의 경제적 생존권이 외국인의 투자에 달려있게 하는 정책을 펴려한다면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이동 배치시키려 하며,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심지어 작전권까지 빼앗아 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전방에서 인계 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전쟁 억제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전권마저 빼앗아온다는 것은 현재 그 자산가치까지 합해 총 천 백억 불에 이르는 국방 지원을 해주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을, 적화통일되도 방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노무현 후보 당선 선물로 영변의 원자로 핵 인봉을 떼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선물로 동해에 신식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게 금방이라도 전쟁 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줌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쟁을 막겠다던 노무현의 거꾸로 가는 안보 전략, 온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중 연설에서 김정일 변호인 역할을 자주 하고 있다. 북한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되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정말로 평화를 위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킬 의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민족 공조라는 이상한 궤변으로 미국의 북핵 개발을 저지시키려는 노력을 무산시켜서는 아니된다. 경제 정책의 실패는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안보 정책의 실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가장의 경제적 무능력은 잘못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강도에게 위협받는 가족을 도우러 온 경찰을 그 놈의 반민주적이고도 매국적인 "자주"를 명분으로 말리며 내쫏는 가장이 행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방의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이동 배치시키려 하는가? 왜 한미 동맹을 자꾸 약화시키는가?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한 이 북핵 위기에 저변에는 두 개의 각기 다른 경제관이 상충하고 있다. 경제 논리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미국이 그 선두 주자인 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제 효율성은 무한하게 증대될 수 있다. 즉, 부(富)는 닫혀진 것이 아니라, 무한히 창출될 수 있으며, 효율성 있는 시장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는 경제관이다. 또 하나의 경제 논리, 즉 공산주의자들의 경제관에서는 부(富)는 닫혀진 개념이다. 이들에게는 빈부의 격차의 책임은 가진 자에게 있을 뿐이다. 그들의 바로 이런 경제 논리 때문에 그토록 그리던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의 수많은 중산층이 토지는 뻬앗길지언정 목숨은 건지기 위해 남한으로 피난하여야 했다. 그리고, 북한 공산정권은 온 국민이 평등하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는데 성공한 그 경제 정책을 남한에서도 적용하기 위하여 적화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팔에 완장을 끼고 손에 죽창을 들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한 시대의 아픔이었던 시대 상황 때문임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서민에게 나누어주려는 경제관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옹호해야 할 이유는 아닐 것이다. 건실한 수출 기업이 자랄 때 온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던가! 실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관을 가지는 것이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국력을 키우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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