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목: 식당 아줌마들을 울린 두 법관 출신

 
  노무현 지지 방송 3년 후 노무현에게 속은 느낌을 토로하는 자갈치 아지매 뉴스 동영상 위에서 잘 보여요? 마치 노무현이 "나는 자갈치 아지매를 이렇게 속였다"라고 말하는 듯 그 다음날 일간지에 노무현이 짭짤하게 재산을 긁어 모은 기사가 일간지에 보도되었군요.

민주주의가 성숙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법의 잣대란 엄정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란 법치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 시대에는 법치 민주주의가 분명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독재 시대에 법치가 문란해지고 법의 잣대가 물렁해졌다는 징표가 같은 날 두 명의 법관 출신이 식당 아줌마들을 울린 사건이었다.

2006년 3.1절 기념행사를 하루 앞두고 온 국민의 이목은 식당 아줌마들을 울린 두 명의 법관 출신에게 집중되었는데, 하나는 한나라당 젊쟎은 분의 술자리 추행이요, 하나는 노무현의 사기였다. 최연희 의원이 술 자리에서 동아일보 모 여기자를 쓰다듬은 것은 어른의 연세를 생각하여, 취중에 노안으로 한번 실수했다고 웃어넘길 수도 있는 일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하는 법인데,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럼에도,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다. 하필, 성폭행 범죄자들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여론에 비등하고 있을 때 법 제정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하였다. 성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을 제정하는 책임을 지닌 어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법의 잣대가 물렁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자를 식당 아줌마로 착각했다는 그의 변명이 이 나라의 식당 아줌마들로 분노에 떨게 하였다.

사실, 식당 아줌마들 중 명예를 위해 식당은 운영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랴. 그분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그래서 온종일 식당에서 일하며 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무현이 식당 아줌마들을 속인 것은 보다 큰 문제가 된다. 오늘 신문을 보니 노무현의 왕의 남자들은 지난 한해에 평균 8억원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청렴한 국민의 공복들이라면 부가 자기네들에게 집중되게 하여 서민들은 날로 가난해지게 하지 않는다. 2002년에 잘 나가는 식당 아줌아 자갈치 아지매 말을 듣고 표를 몰아주었던 식당 아줌마들이 실로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이야기는 2002년 대선 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노사모는 돼지저금통으로만 선거를 치룬다면서 자갈치 아줌마들의 푼지돈을 거두어갔다. 그리고 자갈치 아줌마들의 평생의 소원인 상가 분양 마련 자금을 부정 선거 자금으로 전용한 것이 굿모닝시티 사건이며, 그 중 몇억은 노무현 당선에 공을 세운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개인 착복하여 고급 술집 마담들에게 뿌리는 돈이 되었다.

신념에찬 목소리로 노무현 후보 찬조 출연을 한 자갈치 아지매는 민주당 영도구 지구당 위원장의 이종사촌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위원장이었던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뒤에서 굿모닝시티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앞에서는 자갈치 아지매를 출연시켰던 것이다. 이일순이란 이름의 이 자갈치 아줌마는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한 여인을 연상시킨다. 언뜻 보기에 잡상인으로 여겨지는 일도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은 꾸준히 하여 어엿한 생활 기반을 마련한다.

당시 민주당의 선거대책 위원장이었던 정대철 대표의 2002년 12월 4일 어록을 보면 그는 "이회창 후보는 돈 안드는 선거와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후보회담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의 덧불인 말에서 정대철은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한나라당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다"고 밀했다. 그러나. 서민 피해자들이야 울든 말든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계약금을 부정선거 자금으로 받아다 쓰고, 국민에게는 그것이 희망돼지저금통으로 마련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선관위에는 선거자금 액수를 허위보고하는 것이 께끗한 선거인가?

양 후보의 득표수가 막상막하였던 16대 대선에서 자갈치 아줌마의 노무현 후보 찬조 연설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아지매가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갈치 아줌마가 "노무현 후보가 서민 편에 설 것 같아서 찬조 연설에 나선다"고 말하였을 때 그 말 뜻을 물어야 한다. 서민 편에 선다는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참 지도자는 그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음을 정녕 그녀는 몰랐는가? 정녕 자갈치 아줌마는 인민의 편에 설 것을 약속했던 북한 김일성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없는 나라로 전락시켰으며, 페론 대통령이 서민 편에 설 것을 공약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 경제대국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서민 편에 선다는 것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참으로 서민을 위하는 지도자는 그 뜻을 자기 가슴에 품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처럼 나라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대통령들은 그분들이 대한민국 편에 서있음을 강조하였기에 국민이 하나로 단합하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민과 비서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노무현은 편 가르기를 하는 말을 자주 하기에 국론이 분열된다. 그리고 노무현 어록에서 서민 편에 선다는 말은 스스로 국제 정세에 문외함임을 나타내는 말과 동의어이다.

노무현의 "서민 편에 서겠다"는 말은 듣기에 달콤한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계급투쟁 세계관을 반영하며, 그것이 그 말에 감추어진 공산주의의 독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길은 국가 경쟁력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 한때 아르헨티나의 경제력은 영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차이였던가. 아르헨티나는 페론 대통령이 서민 편다고 선다고 하다가 국제경쟁력을 후퇴시켰다. 영국 대처 수상은 서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나라 경제가 부도난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영국은 달러가 굴러들어오는 나라가 되었다. 강성 노동자의 나라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나, 영국 노동자들은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

그렇다면 페론 대통령과 대처 수상 중 참으로 서민 편에 선 자는 누구였는가? 만일 노무현씨처럼 서민 편에 서겠다고 공언했던 페론 대통령이 아나라 대처 수상이 오히려 서민 편에 선 지도자였음이 사실일진대 자갈치 아줌마와 더불어 우리는 이 물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실패와 영국의 성공의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선택할 길은 어느 편인가? 한국 좌익의 경제관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것이며 김대중의 포퓰리즘도 페론의 포퓰리즘과 닮은 꼴이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약점은 선심 공약을 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아르헨티니 서민은 직장을 잃고 극빈자의 생활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 경쟁력 후퇴로 국민의 생업을 빼앗은 다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공산주의 방식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말하는데, 미국 흑인의 문제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미국의 백인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면 흑인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사실은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흑인은 가난을 자자손손 탈피하지 못한다. 흑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일을 할 동기 부여를 상실한다. 그러기에, 국민에게 일자리와 더불어 근면성을 선사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대신 게으름을 주는 정책보다 훨씬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서거하셨을 때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이 한 푼도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은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지난 한 해에 무려 1억원의 재산을 불렸다. 그리고 속칭 왕의 남자들인 노무현 측근 참모들은 평균 8억원의 재산을 증식하였다하니, 이런 사실은 매일 온종일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날로 생활이 쪼그라들며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는 아줌마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서민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서민의 돈이 자기네들에게, 20%의 특권층에 집중되게 하는 것이 서민 편에 서는 것인가? 아니다. 더구나 국민 일자리 빼앗는 정책으로 식당 운영 안되게 한 다음 양극화 해소 핑계로 세금을 올리는 이것은 노무현이 자갈치 아지매로 대표되는 식당 아줌마들을 속인 것이다.

물론, 최연희 의원이 취중 실수를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식당 아줌마들을 발끈하게 한 것도 결코 좋은 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금전적인 식당 아줌마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는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생활 전선에서 싸우는 식당 아줌마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라 경제이다. 그럴진대, 지금 여기저기서 식당 아줌마들이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는 이 때에 자갈치 아지매 덕에, 식당 아줌마들 덕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과 왕의 남자가 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빨아 자기네 재산만 증식하고 있는 이 사기야말로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기는 식당 아줌마들을 울리는 사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률에 문외한도 아니요, 법을 달달 외워 법조계에서 성공한 노무현이 이런 사기를 쳤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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