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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무모한 안보관과 연방제 통일 음모



"사악한 정권은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위에서 잘 보여요? 어제 (2006년 3월 7일) 설교인데요.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노무현 정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설교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이 이상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좌익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지들, 노무현이 곧 한총련을 합법화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아닌게 아니라 노무현이 한총련을 합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중국에 가서는 모택동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도 떠들었고, 일본에 가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나불거렸다.

한총련은 주사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아니던가. 그리고 주사파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령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그럴진대, 한총련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왕조의 주체사상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은 이상스러울 만치 적화통일론자 강정구를 비호한다. 강정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똘마니 강정구를 비호해 왔다,

자유 월남이 공산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은 해가 1973년이었으니, 작전권 회수를 한 해는 1974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작전권을 회수한지 일년도 못되어 월남은 패망하였다. 군사력이 월맹보다 10배 강하고, 경제가 월맹보다 20배 튼튼하니 평화협정 맺어도 괜챦다고 좌익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5년 4월에 월맹군이 남침하자 총 한번 안쏘고 항복해 버리니 자유 월남은 그날로 사라지고 무려 9백만 명이 공산군에 학살당하였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자고 한다.

월남 대통령의 항복은 외형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었으나 사실상의 적화통일이었다. 제 아무리 민족 공조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한 국가의 체제 안에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삼키는 적화통일만 있을 뿐이다. 어떤이들은 20배 강한 경제력이 월남이 적화통일 될 리 없다고 주장하였겠지만, 사상이 강한 쪽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공산당 군대는 군화조차 지급받지 못해서 망가진 자동차 타이어를 오려 군화로 삼던 가난한 군대였으나 사상 무장이 되어 있었던 군대였으며, 월남군은 자유 민주주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군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총을 버리고 탈영하였으며,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였기에 그 어느 나라도 월남을 도우려 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노무현의 안보관의 무모함이 있다. 요즘 노무현의 다자(多者)안보체제에 대한 옹고집이 대단한 것을 보면 실로 나라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다자 안보란 한마디로 한미 동맹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다자 안보 논리란 한국은 동맹국이 필요없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노무현의 이런 무모한 안보관은 사실 1970년대의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때 김대중이 일본군과 중공군과 러시아군을 평화 유지군으로 불러들여 다자 안보 체제 하에서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주장했었다.

동일한 외교적 논리를 지금 노무현과 정동영이 주장한다. 노무현과 정동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다자(多者)안보체제 하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다. 그런데, 다자(多者)안보체제 하에서의 평화협정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것은 남북한 영구 분단 아니면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구 분단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하기에 아주 불행한 선택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노무현의 민족주의는 거꾸로 가게 하는 민족주의라는데 있다. 좌파 정권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말한다. 도대체 노무현의 눈에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 안보이는가? 지금 일본과 중국이 덩달아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반도 영토에 대한 그들의 침략 명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말인가? 김대중이 대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 선언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해지는데, 이것이 노무현과 정동영 눈에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으로 보이는가?

노무현과 정동영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시키고 미국과 중국이 서명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 편에서는 유엔사 해체 후에 일본이 대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평화협정 서명에 의미가 없다. 결국. 이것은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과 해외 파병을 정당화하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지금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노무현의 민족주의는 죽이 맞아 일본군 재무장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과 정동영의 평화협정안이 성사되면 그 외교적 논리의 귀결은 결국 중국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평화 유지군에 의한 평화 유지요, 설사 그것이 일시적으로 북한군 남침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을사보호 조약 논리를 한국 정부 스스로 정당화시켜준다는데 그 역사적 죄악이 있는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이란 본디 안보 보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엔사를 해체시킨 후 북한과 평화협정 맺는데 미국더러 서명하라고 하면 미국은 유엔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일본이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련한 친북좌파의 눈에는 아직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무지하고 무모하며 반민족적인 안보관의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는가?

더욱이 노무현과 정동영의 다자 안보 논리는 6.15공동선언에 근거하며, 6.15공동선언의 논리는 다시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은 통일을 위한 내전이므로 외국은 간여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는데 있다. 월남이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그 협정은 공산주의자들 편에서는 남침은 통일 내전이므로 정당하다는 외교 논리와 미국은 통일 내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외교 논리를 주장할 구실을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이 노무현의 무모한 안보관과 연방제 통일 음모를 경계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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